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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의 삶

중국 경제의 현실과 기축 통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

by MinouRêveur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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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그림

출처: 자작이미지

안녕하세요! 미누입니다.
이번 일기는 지난 중국의 사정에 가볍게 언급을 한 정도여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적게 되었습니다.
일부 독자의 반응도 좋았고요.
경제 이야기는 얼마든지 적을 수 있지만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연관 주제로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내용은 주관적인 개인의 시각이며,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힘든 이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지만, 기축 통화국이 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데이터의 불투명성:

중국 정부의 경제 데이터 조작으로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며, 홍콩을 통해 중국 내의 기득권층과 연결된 일부 달러머니가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관여로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반대세력이 숙청된 지금 통제력은 강해졌죠. 하지만, 그 이상의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의존하므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국에서 판 물건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선 자국의 통화가치가 낮아야 이득을 보는 게 무역의 본질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자국의 국민과 사업에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농업과 제조업 중심인 한계점이 보일 수밖에 없죠.

• 서비스와 금융 산업의 발전 한계: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미국처럼 서비스와 금융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거품 문제:

중국 내수 부동산 거품은 이미 꺼졌지만 코로나 덕분에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짓다만 건물이 엄청나죠.

• 일대일로 사업의 경제성:

허울 좋은 관치 사업을 진행한 결과물의 경제성은 현재, 없는 걸로 측정되고 있고 사업으로 인해 파산에 몰린 나라는 일부,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죠.
거기에 일대일로 사업에 낀 국가들은 IMF의 구제금융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IMF의 지원을 받으면 경제개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권 사업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니. 개방을 안 하고 있으며, 국민만 힘든 실정이죠.

이처럼 중국 경제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균형 잡힌 경제 성장과 기축 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 해소, 일대일로 사업의 경제성 향상, 서비스와 금융 산업의 발전, 경제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축통화국의 요소

기축 통화되기 위한 요건은 신뢰성, 안정성, 유동성 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지 못한 중국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통화 정책의 안정성 확보:

위안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통화 정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제 투자 환경 개선:

중국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본 시장의 개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 금융 협력 강화:

중국은 세계 금융 기관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금융 시스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다양화: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금융, 기술 등의 산업으로 경제 성장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의 요소를 갖추려면 결국, 경제 개방이 필수입니다.
결국, 폐쇄적 경제 구조를 가지는 나라의 정치인과 기득권을 가진이들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펴고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일부 사업에 거품이 끼게 되고 그것은 빈부의 격차로 발전하여 문제를 키운다고 보는데요.

이는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죠.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제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는 상위 10%로만 목표를 가지는 교육체계와 경쟁 사회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우울감과 학폭이란 암울한 결과를 만들었죠.

폐쇄적 경제 구조와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시스템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소규모 기업의 발전이 억제되고, 정치인과 기득권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사업과 자산에 거품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저출산을 가지고 오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개방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기업과 대형 엔터테인먼트, 출판사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아이디어와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창의력과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이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본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나라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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