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누입니다. 👋
이번에는 정보 블로거로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MBC 기자가 직접 구제절차를 밟아 본 경험을 소개하고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제절차 서울시 거주자용
1️⃣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정 시도😔🚪
• 준비물 : 신분증
• 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조정 실패, 상대방이 응하지 않음
2️⃣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준비물 : 신분증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소유권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소유권 확인용)
한 달 소요, 지연됨
3️⃣ 추가 서류 요청: 2주 지연⏳
추가 서류의 경우, 법원의 요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송대리인 위임장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서류 제출, 지체 발생
4️⃣ 임차권 등기명령서 발급 드디어!📄🎉
• 준비물 : 신분증
• 이미 발급된 임차권 등기명령서가 필요합니다.
두 달 소요
5️⃣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기다림⌛️🏠
• 임차권 등기명령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2주 기다려야 함
6️⃣ 심사관 만남, 문제 없음 확인!👌🤗
드디어 성공!
• 총 걸린 시간: 넉 달🗓️
• 휴가 사용: 반 차 2회, 휴가 1회😓
•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 큰 부담😥
• 실질적 도움 필요: 구제 절차 개선🙏
이렇게 복잡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 위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도,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제절차를 밟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중간에 기자 목소리 떨릴 때는 안타깝더군요.
그래도, 이분은 운이 좋은 겁니다.
법인의 경우는 민사에서 이겨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세는 당분간 안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제절차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참고자료 :
• 저자의 지식과 경험
• MBC 뉴스
[현장검증] 전세사기 피해, 기자가 직접 겪어보니‥
◀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도...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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