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의 경제 이야기: 전세제도 원인과 문제 해소 방안, 주변국 동향과 경제

안녕하세요. 언제나 올바른 정보를 추구하는 미누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전세 문제와 해결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한 글을 자세하게 적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사설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울 - 자작 이미지

✔️ 전세제도 원인과 문제 해소 방안

☑️ 집값과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

저는 지금 정부가 모든 것을 전부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입장이기에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못하는 부분도 많긴 합니다.

최근 언론의 분위기를 보니 전세가격과 집값이 상승한 이유를 단순하게 이전 정부의 문제로만 지적하는데요.

사실, 전세 제도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제문제에 특정 요인을 따지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재, 집값과 전세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전세 대출 제한을 2억으로 풀어버린 게 원인입니다. 이것으로 전세는 하나의 갭투자의 요소가 돼버립니다.
당시 높은 미국의 금리 덕에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LH를 통해 하락기에 주택가격을 반값에 매입한 것은 정말 잘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후 제도 개선이 미흡하여 문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다음 정권들이 못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의 문제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대응은 깔끔하게 하셨지만 인선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전세 대출 제한 상한을  2 > 5억 원으로 늘려버렸죠.
당시, 최경환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자국의 기업 살리기였다면,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빚내서 집사라.’였는데요. 여기서 저지른 일은 너무 많아서 적기가 힘드네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었죠.
미국이 금리를 낮춘 상태도 아닌데 금리를 낮추고 건물을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자본을 창출하는 효과도 없는 자본인 부동산에 그것도 주택 대출을 통해 집값을 올린다?
이건 그냥 망하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언론과 일부 부동산 업자들과 투자자들, 고 연령층에 부동산 자산을 가진 분들, 정치인과, 건설업자들은 환영했고 이해관계가 맞았기에 가계 대출은 급격히 늘었죠. 거기에 이전 정부에 이은 각종 규제 완화의 효과는 이후에 발생하게 되죠.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었는데요.
뭐랄까? 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부의 잘못을 따지기에는 좀 그러지만 문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때, 이전 정권에서 10년 동안 풀었던 규제를 빨리 정비하지 못한 것이 컸어요.
그리고, 국토부와 민주당의 임대차 3 법의 제도 설계가 정교하지도 못했고 너무 급하게 시행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정당의 주요 정책이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좀 더 늦추고 조정과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다. 가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이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외교는 잘했으나 코로나 백신 희생자들에게 대한 대책 부족정도 가 있군요.

위 세 정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집값은 사실, 정부의 정책으로 완전 통제가 어렵고 바젤 3의 DSR규제가 집값을 제어하는 주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제 사이클에 의한 상승과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정권의 문제를 따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현재, 사고는 터졌으며 앞으로의 여파가 크기에 잘못을 따지기 보단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죠.

정말, 부동산 대책은 차라리 국회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즘 여러모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 정책들이 정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현, 국토부 장관과 정부가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 전세 재난에 대한 대처는 아쉬운 점이 여러모로 많이 보이는데요.

어차피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풀고 정상 사이클을 찾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건 매크로 경제학의 원리를 안다면 누구나 예상하는 학술적인 사실입니다.

☑️ 주관적인 주변국과 외교 관계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등과 특히 미국 의원등의 반응을 종합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AI의 효과로 대기업의 인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상태며, 이는 하반기나 내년에 효과를 볼 겁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사이클이 내려올 때는 중국을 채찍질하고, 올라갈 때는 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치 전략을 쓰고 싶어 합니다.

대충 보자면, 오로지 본인의 정치•외교력으로 중국을 길들였고, 전쟁도 끝냈으며 미국의 경제를 일으켰다는 그림을 그리고 재선을 노리는 거겠죠. (참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좀 쉬게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요즘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으로 이미, 미국의 힘을 보여줘 중국의 대만 침공 욕구를 억눌렀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군사 드론, 스타링크, AI 기술을 구현 못하면 대만침공은 불가능한데요.

우버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드론과 스타링크의 조합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AI가 더해지며 다양해진 전술과 기술.

특히, 전장에서 상대의 무전 트래픽을 파악해서 러시아의 지휘부만 표적 타격해 막대한 손실을 준 AI 분석 기술.

그 외에도 AI 기술은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AI는 드론, 무인 전투기, 로봇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는 또한 군사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를 하거든요.
외부 전파를 무시하는 EMP코팅이 된 미국의 AI드론과 무인기는 정말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이는 중국이 따라오기는 멀었고, 미국이 반도체를 통제하는 이유기도 하죠.

대만전은 위의 기술을 대응할 전략이 없다면 불가능한 게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부분의 군사 격차는 2~3년으로 보는데요.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기에 스타링크 기술은 중국이 당장 흉내내기도 힘들다 보여요.

현재, 일부 언론의 매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가능성은 있지만 바이든의 행보로 볼 때는 멀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와 수출과 수입 기업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앞으로 당분간 세계는 미국을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으며, 하반기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 미누가 바랬던 전세사기 해결방안

다시 전세 사기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는 이번 기회에 허술한 구조를 가진 전세 사기에 벌어진 모든 채권과 방만한 투자와 국민의 재산을 빼돌린 자들의 자금과 수익과 자산을 전부 몰수하고, 그들의 주택의 소유권도 몰수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기관은 빌라의 채권을 몰수할 겁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약 2년간 터질 아파트 채권도 회수할 거대한 기관이죠.
이는 상당히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관에 해당하며,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 LH에 빌라를 매각하는 정책 등으로 상당히 이득을 볼 기관입니다.

지금 투기꾼들이 이득을 봐야 할 부분을 몰수한 거니 말이죠.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대로 둔다면 전세제도에 무너질 국민의 수와 이로 자살을 하는 국민의 수는 엄청 날 겁니다.

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매크로 경제론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 한국의 부동산은 이번에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부동산과 자산 가격이 정상 범위로 온 상태에 2022년에 보여준 한국의 외교력과 경제 여력 본다면 충분히 집값은 3~5년이면 회복을 할 것이니 정부는 채권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얻는 거죠.

이런 기관을 만들면, 공인 중개사와 건축주들에게 압박할 명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윤리와 양심을 어겨 이 사달을 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인 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건설업자들의 신뢰의 문제니 이번 전세 제도 악용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명분 삼아 이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더 걷어 기관의 운영에 쓰는 방안을 만들어 기관을 움직이면 됩니다.

이왕이면 언론도 책임을 나눴으면 하지만 희망사항 일 것이고, 거기에 이번 재난을 안타깝게 보는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도 있다면 더 좋겠죠.

이러면 국민은 해당 업자들이 반성을 한다는 인식을 가질 테고, 자산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 지금 전세입자는 그냥 살게 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주고, 이분들도 잘한 게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 감내 해야겠죠.
손해 본만큼은 정부가 1%~1.5 정도의 이자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준다면 사기를 왜 정부가 보상하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고요.
이러면 역전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겁니다.

이러면 결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건전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한 해결책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공인 중개사나 건설업자도 전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엄연한 사태에 피해자 중 하나이지만 목소리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기당한 금액을 정부가 떠안는 게 아닌 투기꾼이 보려는 이득을 빼앗아 정부가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 자산의 신뢰가 훼손된 것입니다.
신뢰가 훼손된 자산은 하락기에 운명은 처참할 것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전세 제도까지 없애려고 하는데요.

전세 갭투기로 올린 부동산 가격에 전세 제도를 없애면 붕괴 우려가 생길 텐데 생각이 있긴 한 건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언론으로 일부의 의견을 부풀려 사기 문제로 축소 후 하반기 일이 커질 때, 정책을 내서 총선에 효과를 보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은 추석 전까지 미루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심한 행태입니다.

정말, 뱅크런과 자산 붕괴가 우려됩니다.

만약, 제 예측이 맞다면 이번 정부는 답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전 특정 정당과 정부를 비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학에 비추어 제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