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의 경제 사설 :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올바른 정보를 추구하는 미누입니다.
제가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니.
너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관련 부분에 우리나라의 경제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이 달리더군요.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건설 정책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자작 이미지

✔️ 에너지와 전세 및 건설 정책 개선 방안

☑️ 미누가 원했던 전세사기 해결방안

현, 정부가 모든 것을 전부 잘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로 3년간 구제금융을 받으며 나름 건전해진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게 문제죠.🤔
이건 특정 정권과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경기 사이클과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이해관계’에 속한 의원들이 국민의 관심도에 편승하여 제도를 허술하게 짠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정말, 부동산 대책은 차라리 국회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즘 여러모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 국토부 장관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 전세 재난에 대한 대처는 아쉬운 점이 여러모로 많이 보여요.

어차피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풀고 정상 사이클을 찾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건 매크로 경제학의 원리를 안다면 누구나 예상하는 학술적인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세 사기에 벌어진 모든 채권과 방만한 투자와 재산을 빼돌린 자들의 자금을 전부 몰수하고, 그들의 주택의 소유권도 몰수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기관은 빌라의 채권을 몰수하니 상당히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관에 해당하니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상당히 이득을 볼 기관입니다. 지금 투기꾼들이 이득을 봐야 할 부분을 몰수한 거니 말이죠.

이런 기관을 만들면, 공인 중개사를 압박할 명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공인 중개사와 중개업체의 윤리와 신뢰의 문제니 이번 전세 제도 악용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명분 삼아 이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더 걷는 방안을 만들어 기관의 운영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지금 전세입자는 그냥 살게 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주고, 이분들도 잘한 게 없으니 5~30%는 차감을 해야겠죠.
이러면 역전세 리스크도 어느정도 상쇄가 될겁니다.

이러면 결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건전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한 해결책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이건 사기당한 금액을 정부가 떠안는게 아닌 투기꾼이 보려는 이득을 빼앗아 정부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전세와 부동산은 일부 투기꾼과 경매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신뢰가 추락하게 되었네요.

이것은 해당 자산의 신뢰가 훼손된 것입니다.
신뢰가 훼손된 자산은 하락기에 운명은 처참할 것입니다.
거기에 전세 제도까지 없애려고 하는데요.
전세 갭투기로 올린 부동산 가격에 전세 제도를 없애면 붕괴 우려가 생길 텐데 생각이 있긴 한 건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뱅크런과 붕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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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과 건설 경기 부양책

참고로 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번에 8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10조 정도 쓰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캡처

이게 내용을 보니
• 한 달 후 협정이 정식 서명 되면 올해 내로 EDCF에서 3억 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30억 달러의 차관이 제공된다.

•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관의 최대 규모는 8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이 40년 만기, 연이자 0.15%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실려있었습니다.

성과로는 우크라이나 종전 후 기반시설 사업 참여에 한국의 ‘삼부 토건’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게 만들었는데 자세한 게 나오지 않네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기능을 못하니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능력이 안된다면 외신의 정보라도 베껴서라도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돈이라면 차라리 국내에 고속도로와 철도라인에 태양광 설치 연구와 용역 건설에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건설경기가 거의 바닥인데 이런 걸로 유지하고 경제를 일으켜야죠.

철근 가격 절감책도 필요하고요.
이럴 때, 소멸하는 지방에 고속도로 신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국책 사업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거기에 태양광은 전국 산업단지에 공장 지붕들에도 설치해야죠.
언제까지 농촌에다가 그것도 ‘절대 농지’에 중구난방으로 짓는 것을 두고 보실 것인가요?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너무 제도를 대충 만들고 새로운 것을 안 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방폐장’도 없는 우리나라가 원전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성이 높아요. 하다못해 영국, 미국, 사우디, 중국조차 태양광을 짓는 추세입니다.

방폐장 건설을 못하면 4세대 원전 개발로 고준위 폐기물 재사용과 처리 문제는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도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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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저는 재정적으로 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달러 투자자니 재산 축척에는 유리한 감도 있네요.
저 같은 개인도 생각하는 문제를 윗분들이 생각을 못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연금도 고소득 및 중위 소득에 배분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할 텐데요.🧐
상위 30%에 사는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마냥 언론으로 파편화 공작과 고소, 고발로 정치를 망가뜨리는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상 미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