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세사기, 청년들의 고충!: 공무원도 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리는 미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세종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및 빌라 전세 사기에 알아보려 합니다.🧐

집 모형과 돈의 사진

✔️ 세종시 전세 사기 개요

• 세종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B 씨와 그 아내와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1️⃣ 부동산 임대자 선택

• B 씨 부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A씨(공무원)가 등장합니다. 😕

2️⃣ 전세 계약 체결

• A씨는 2021년 5월, B씨 부부 소유의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주고 입주하게 됩니다. 😱

3️⃣ '갭 투자' 진행

• B 씨 부부는 임차인인 A씨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 이 방식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건네줄 때 동시에 주택 매입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4️⃣ 피해자 인지

• 그러나 최근에 B씨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그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B 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

5️⃣ 경찰 수사 시작

• 세종경찰청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B씨 부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 현재까지 B 씨 부부와 C 씨에 의한 전세사기로 알려진 피해 건수는 80여 건에 달하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입니다. 😥

• B 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조사 중이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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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로, 그들의 전세자금은 대출금과 노력하 일해 모은 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일부는 피해자의 부모님의 돈도 제법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데요.

• 이들의 돈이 이렇게 사기로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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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협박과 행태🧐😡

• 사건의 피해자들이 임대인 B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씨는 이를 회피하며 협박과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 B 씨는 "돈도 없고 파산할 것 같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협박을 더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거래 시 소유주와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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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인천에서는 변호사가 당하고,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도 전세 사기는 피할 수가 없네요.
요즘 변호사나 공무원이라면 최소 석사 수준의 검증된 지식인인데요.
일부는 사기 사건을 왜 세금으로 보존해야 하냐? 라고, 하는데 이건 제도 문제로 인한 재난에 해당합니다.

제가 볼때는 등기부등본 부터 전월세 제도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보여요.
세입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도 보증금을 못받는게 제대로 된 제도일리가 없죠.

저게 나름 공신력이 있는 ‘보증서’나 ‘이행서‘같은 문서를 공인 중개사나 집주인이 추가로 적는 꼼수를 부리는데요.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 그냥 종이 조각으로 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 범위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적으며 보조인을 내세워 빠져나가는 꼼수도 허다합니다.

이건 일부 공인 중개사의 문제고 이것 역시 제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은 ‘지역 주민 센터에 상담’이나 ‘자살 방지 센터’에 연락을 권장합니다.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니 두 가지 옵션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쉼터가 당장은 열악해보여도 여러 측면에 보호와 방어가 잘되는 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디, 갭투기를 한 공인 중개사와 사기꾼들의 재산을 완전 몰수하고 여기에 관련되고 참여한 이들도 확실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처럼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이런 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빙산에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략, 2~3년 동안은 이와 비슷한 사기로 시끄러울 겁니다.
저는 계속 나름의 속도로 차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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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저자의 지식과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