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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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 붕괴를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국기 사진

가장 최근의 붕괴는 2021년에 발생했으며 국가는 여전히 그 여파에서 회복 중입니다.
경제 붕괴의 원인은 복잡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자원과 에너지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자국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자국의 자원 기업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사용했으며, 이는 결국 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연도 별 IMF 자금 구제금융표 = 자체 제작

보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IMF를 이용해 배를 불린 세력들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자금을 대출하는 대신 경제 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 개혁은 부동산, 자원의 이익이 사유화가 된 덕분에 발생한 자산 쏠림을 말하고, 재정 건전성은 에너지 가격 지원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자금 수혈로 위기를 모면하면 IMF의 돈을 갚아버리고, IMF가 제시한 정책 요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IMF를 이용만 한 거죠.

사유화 된 언론의 폐혜

아르헨티나는 예전부터 자국의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위한 금리와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와 대출 정책써서 자산가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마다 IMF의 지원을 받았죠.
사유화되어 거짓을 일삼는 언론은 사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석유와 각종 자원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높은 의식과 특정 부패한 세력과 이해가 우연히 맞아떨어져 규제로 묶이고, 특권층이 원유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사유화된 언론에 의해 가려져 국가와 국민에게 원유와 자원의 혜택은 배제되었습니다.

언론에 속아 우민화된 국민들

아르헨티나 국민은 자원으로 얻는 이득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적하는 시민은 드물고, 애초에 아르헨티나 시민은 관광으로도 먹고살 수 있었으니 괜찮았죠.

하지만, 코로나는 이런 관광 수익을 막아버렸고, 이 문제는 그간 키워왔던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촉진시켰습니다.

정비가 잘 된 아르헨티나 사진

잘못된 한국의 언론과 매체의 분석

요즘 한국의 언론과 매체는 아르헨티나가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GDP의 2%를 넘게 쓰는 표퓰리즘 정책을 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하는데요.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거나 왜곡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보호를 위한 금리 동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된 최초의 원인은 사실,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것이 원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자산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아르헨티나는 20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1월에 50.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고 에너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면서 악화되었는데요.

금리동결로 인한 해외 투자자 이탈

금리 동결은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로 자금을 예치할 유인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페소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차례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회사의 부패

거기에 에너지 가격 지원이라는 정부의 일차원적인 대책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회사가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회사는 부패로도 유명한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의 전 CEO인 Juan José Aranguren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사건이 그 예입니다.
Aranguren은 YPF가 Repsol로부터 인수된 후 뇌물을 수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불법 이익 공유와 불법 자금 조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당의 반대와 언론의 호도로 에너지 회사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죠.

“국가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낳은 결과입니다.”

금리정책에 무너지는 중소기업

이런 문제들은 결국,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여기서 중소기업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원이 적고 법적 보호가 적기 때문에 부패에 더 취약한데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없었고, 이는 많은 기업의 파산 그리고 몇몇 알짜기업은 대기업에 흡수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고용 감소와 경제 활동 둔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고통

대기업이 소수의 먹거리라면 중소기업은 국민의 먹거리인데요.
먹거리가 사라진 덕에 국민의 60%는 고용 감소, 경제 활동 둔화, 국가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지게 돼버렸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20%에 육박하는 이들은 노숙자로 살고 있고 공항에도 노숙자가 보이는 판국입니다.

탈이난 경제

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람과 같아서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터져서 탈이 나게 되면 근본적인 가치 하락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대기업과 기득권들에게 부동산의 재산 소득세와 보유세부터 걷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이 독과점을 가지고 가격을 올려 막대한 이득을 얻는 문제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100%에 가깝게 올리고 위안화를 수혈받는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개혁을 막는 정치인과 사유화된 언론이 부패한 권력에 붙어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편을 가르는 일 때문이죠.

시민들은 여기에 휘둘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중국에 손까지 벌리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화폐 지원은 IMF의 지원을 포기하는 것인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아르헨티나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기득권 정부가 심판을 받아 정권이 교체되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니 그들은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 돈을 벌어들이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죠.

특히, 새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자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 방어를 했고, 임대료의 급등을 불러왔는데요.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노숙자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일부 부유층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쏠림과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한국도 부동산과 연관된 가계부채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약 3,000조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모기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바젤 3 조약에 DSR규제를 회피하는 ‘특례 모기지 대출’을 만들어 집값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주요 이유죠.

거기에 언론은 자꾸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호도를 하는데요.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미국은 현재, 주요 도시의 빌딩의 가격이 80%가 떨어져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져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죠.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단순하지 않지만 자국의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죠.
거기에 이민자를 받지 않는 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금리동결은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에너지 가격을 비싸게 수입을 하게 만들었고, 한국 전력과 한국 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기업의 부채를 키웠으며 이것은 전 국민의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어요.

그런 정부는 아르헨티나처럼 일부 계층에 ‘에너지 가격 지원’을 하며 버티고 있군요.

최근, 무디스나 국제 신용도 평가사는 다행히도 한국의 신용도를 유지했는데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대가인지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자동차 기업의 문제에 대해 별말을 안하고, 중국과 러시아 경제이권을 포기한 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관계 개선의 영향을 요인으로 본것 보면 물밑에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낮추며 관망 중입니다.

언론은 정책 대출을 통해 집값이 오르자 ‘영끌’을 부추기는데요.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다는 뜻으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영끌’을 통해 집을 사면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끌’은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정부가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의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고 동결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매크로 경제 시스템과 국제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가라면 대다수가 아는 부분이죠.

물론, 금리 동결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보호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정부가 구한 적이 있나요?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은 올해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를 저 수준에서 동결을 하거나 올린다면 앞으로 하반기는 지금 나오는 ‘깡통 빌라’ 뿐만 아니라 ‘깡통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요즘 전세사기와 영끌로 힘든 분들이 자꾸 댓글로 문의가 들어오고 앞으로가 걱정이 돼서 적었습니다.

이상으로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는 미누였습니다.

🌟 참고 자료

• 저자의 지식과 경험


• 참고로 저의 분석과 주장이 맞나 틀리 나는 구글이나 Open AI의 ‘AI 서비스’를 통해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에 해당하는 부분만 복사 + 붙여 넣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제 글의 모든 부분을 AI를 통해 검증하셔도 됩니다.

• 구글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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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AI : G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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