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의 경제 이야기: 한국의 고용 동향 2023년 5월

안녕하세요. 정보블로거 미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언론이 우리나라의 고용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자꾸 적고, “고용이 좋이 지고 있다.”,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자꾸 해서 통계청의 내용을 분석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2023년 6월 고용동향 뉴스 캡쳐 1

2023년 6월 고용동향 뉴스 캡쳐 2

🔎 60세 이상에서 증가하는 취업률

📰 한국의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는 주로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65~69세의 고용률이 청년층의 고용률보다 높아, 5월 기준으로 5.4% 포인트나 높은 53.0%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자리 시장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고, 노년층이 생활비 문제로 인해 은퇴를 미루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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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률

👨‍🎓 청년층의 취업 변화는 아쉽게도 -10만 명 정도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청년층의 취업률이 ‘추세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역시 심각한 부분입니다. 취업을 안 하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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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비교

🌏 한국의 고령층 노동 현황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높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65~69세 남성의 고용률은 한국이 60.8%, 일본이 60.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는 한국의 고용률이 3% 포인트나 증가한 63.8%를 기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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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도 힘들다

📈 그리고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35%였던 고용률이 올해 5월에는 39.1%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5.6%와 비교해 보면 한국이 10% 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 이런 현상의 원인은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를 늦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큰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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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보자면

1️⃣ 고령층 고용률 증가:

노년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은퇴를 미루는 원인이 됩니다.


2️⃣ 청년층 일자리 부족: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은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3️⃣ 사회 복지 지출 부족: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4️⃣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대기업 세금의 특례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5️⃣ 기업 세금 문제: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실질적으로는 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러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요구되겠죠. 📚🏛️

마치며,

한국의 GDP 대비 개인당 사회 복지 수준은 2022년 기준으로 12.3%입니다.

언론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대비로 보면, 이는 OECD 평균인 20.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사회 복지 지출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29위인데요. 한국의 사회 복지 지출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저출생 대책으로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로 가고 있어 높지 않은 게 현실이고, 저출생 대책의 대부분은 부모가 아닌 기반 사업을 하는 자들과 건설사와 은행들을 배 불리는데 들어간 게 현실이죠.

자꾸 정부나 언론들이 살기 좋은 나라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수백조가 들어 같는데 아이를 않가지네라는 한심한 말을 하는데요. 언론이 논조를 제대로 했으면 하네요.

“한국은 애초에 개인에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고, 복지 지출은 일부 기득권과 기업들에게 간다.” 라고 말이죠.

청년들이 은퇴세대들 덕분에 일도 못하고, 애도 못 가지고, 집도 못 가지는 게 팩트입니다. 연금도 일부계층에 쏠리고 개혁을 반대하는 덕분에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영끌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 사기, 전세 사기로 그나마 돈을 가진 분도 상당 수 털린게 현재 상황이죠.

자본주의 체제에 부의 쏠림은 당연한 것이며, 한국과 같이 지식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비리가 넘치는 나라는 대기업이 경쟁에 유리하고 부가 그쪽으로 쏠리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기업 세금도 뜯어보면 여러 특례로 면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세를 30%로 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는 발언 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 만큼 지금시기에 줄이는 부분은 일부 맞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 때 일수록 서민을 위해 기반 사업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IMF때, 엄청난 혈세를 부어서 대기업을 살리고, 건설사들 힘들 때마다 주택도 사주면서 참 서민들에게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사기 금액 환수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있고, 관련 법조차 약한 나라인지라 경제에 밝지 않은 대부분은 은퇴 자금을 지역과 경매 쪽에 기반을 둔 기업형 조직이나 농촌 지역의 집단에 부동산 사업과 농업 사기에 얽혀 잃는 부분도 상당하죠.

결국, 위의 악순환의 고리의 여파로 위의 통계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서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