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사기 주의 -보증금을 받기 전 집을 비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블로거 미누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종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순서와 원인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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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요약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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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순서:

🏠2019년 8월:
A 씨와 언니가 인천 부평구의 한 신축빌라에 입주

📦2021년 7월 26일:
A 씨 이사 예정, B 씨 보증금 돌려주기로 약속

💸이사 당일:
보증금 돌려받지 못함, 새 세입자 입주청소 요청

🚪A 씨 집 비운 사이:
새 세입자 비밀번호 변경, A 씨 집에 들어갈 수 없음

🚔경찰 신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거절

⚖️A 씨 소송 시작:
임대인 잠적, B 씨 신용불량자 확인

🤝A 씨와 새 세입자 합의:
계약금 환불 및 이사비 지불 요구

📚2021년 9월:
A 씨 임차권 설정등기 완료

📦새 세입자 물건 반환:
명도소송 패소 후 A 씨에게 물건 찾아가도록 문 열어줌

🏠2022년 12월 25일:
새 세입자 이사 나감, A 씨 집 되찾음

🚫HUG 대위변제 재요청: 거절

🔎임대인 B 씨 전세사기 탐지:
조세채권 2억 원 발견

👩‍⚖️HUG 상대 소송 준비:
변호사 재선임, 직장도 그만두게 됨

💰A 씨 빚: 전세보증금대출 연체이자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6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 확인

미추홀구 등지 등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기로써 기존 건축왕과 다른 유형의 사기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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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원인:

📌 원인 1: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에 관한 사기를 저지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원인 2: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거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기범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원인 3: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원인 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의 면책규정이 엄격한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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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전세계약 관련 법률 개선 및 보호 조치 강화
•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 교육 및 예방을 통한 사기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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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갈수록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아마 앞으로 2년은 지금의 몇 배 이상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미추홀구 건축왕사기는 변호사도 피해자로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짜고 사기를 치면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꾸준히 써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고양이 상식을 적고 싶은데 이놈의 사기는 계속 터지네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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