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은행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와 그 윤리적 책임

안녕하세요. 미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보 블로거’로서 ‘경제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금융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측면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국 은행이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윤리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바탕에는 국민의 주권에 의해 발행하는 ‘화폐’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원화’를 거래의 기본 수단으로 삼고 있죠. 그럼 화폐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폐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은행이 화폐를 다룰 수 있는 이유

• 화폐란?

‘화폐는 국민의 주권이 모여 행사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축으로 움직이는 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화폐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의 경제와 금융 정책을 설정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허가제로 은행이 운영되는 이유

앞서 말했 듯이 화폐는 국민의 주권으로 행사 되는 도구입니다. 원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는 당연한 겁니다.
국민이 없다면 화폐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 정부가 이자에 관여 할 수 있는 이유

정부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국민이 어려울 때, 금융 시장의 상태에 따라 금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죠.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정치 및 사회의 합의 아래 한정적으로 금리를 낮출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

은행의 윤리적 원칙

국민의 주권 중 일부를 다루는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객 중심: 은행은 고객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고객의 금융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명성: 은행은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는 상품의 이자율, 수수료, 리스크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건전한 경영: 은행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은행은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는 환경 보호, 지역 경제 발전 및 교육 지원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

마치며..

윤리적으로 은행이 국민의 주권으로 나온 권리 행사 수단을 다루는 은행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거 제가 다니던 교육과정에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별식 교육 과정에서 ‘그저 배운 대로 나이가 찬 본인이 이해를 한대로 교과서에 적힌 내용만을 가르치는 분’들의 말을 당시 어린 나이에 교육을 받았던 대다수가 이해하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해 적어봤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