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미추홀구와 동탄 신도시의 사기 유형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 블로거 미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별 사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

열쇠 거래 = 픽사베이

지역별 전세 사기 유형과 수법 정리

🔍 미추홀구 사례:

✔️ 선순위 근저당을 잡아놓고 떼 먹는 방식

• 건축왕 A 씨가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담보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아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

• 임의경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면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 동탄 신도시 사례:

✔️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사기 발생

• 건물주 B 씨 부부가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을 끼지 않았지만 매매가보다 더 비싼 값에 맺은 전세 계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넓은 평형, 인접한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대출 없음 등의 조건을 활용해 이러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 B 씨는 임차인들이 전세거래를 위해 다른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하면 거래를 거절하며 특정 부동산 업체를 통한 거래만 진행했습니다.

🤔 공통점: 공인중개사 등 공모일당과 함께 사기를 벌임

미추홀구 건축왕 A 씨와 동탄 건물주 B 씨 모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모 일당과 함께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마치며..

이런 저런 판례를 보고 사건을 보니.
전세제도는 너무 허점이 많더군요.
공범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이 끝이고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 글

전국 부동산 전세 사기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