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해하기 - 법적효력이 없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

수정이력
2023.4.29 [내부 연결링크 추가]

안녕하세요! 미누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것이며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서류와 집모형 열쇠가 있는 사진 = 픽사베이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자

🔍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위치, 면적, 이용 용도 등의 부동산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신분증이에요!☝️

❗ 2. 법적 효력은 없어요! ❌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적 증명이 가능해요.📃

⚠️ 3. 등기부등본의 한계 🚧

• 등기부등본은 건물 시설물 상태, 유지보수 이력, 환경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
•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현장 확인과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 4. 왜 법적 효력이 없을까? ❓

• 우리나라 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시력만 인정합니다.
• 이유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 형식적 심사주의란?

등기소에서 서류 확인 시, 🏢
실제 권리관계 확인 하지 않고,🔎
서류 형식과 요건만 확인하는 원칙!✔️

💡 이런 원칙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항상 일치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배경
이러한 제도는 6·25 전쟁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빈번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으니 바뀌었으면 해요.😵‍💫

🏠 부동산 거래 시,
🔍 등기부등본 외 다른 증거 확인 +
부동산 현장 직접 확인이 필요👀

• 위의 이유로 불법 위조 서류 등으로 인해 잘못 적힌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 등기부등본만 100% 믿는다면 만약의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 등기부등본 사기꾼 대처 방법 🛡️

등기부등본 사기꾼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말소된 내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으로 직접 발급받으세요.📜

2️⃣ 확인: 가압류, 근저당권 등 말소 내역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세요.🔎

3️⃣ 채무변제확인서 요청: 매도인에게 은행 혹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요청하세요.📝

4️⃣ 은행 문의: 직접 은행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을 보여주면서 채무가 모두 상환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관련 내용은 확인서로 받거나 녹음하세요.🏦

5️⃣ 주의: 채무변제확인서의 내용이 매도인과 다를 경우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중요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부동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해요.🏢🔍💼

마치며..

이외에도 허점이 많은데요.
전세는 그냥 제도가 보완되기 전까지 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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